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차2-2

자동차 A

녹색 신호 직진

자동차 B

녹색(적색)신호위반 좌회전

Main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맞은편에서 진입 녹색직진 대 녹색(적색)신호위반 좌회전 차2-2

사고 상황
적용(비적용)
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맞 은편 방향에서 녹색신호에 좌회전(비보호 좌회전이 아님) 또는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는 좌 회전 신호위반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A와 B의 진행 신호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A는 녹색직진하고 B는 적색신호에 신호 위반 좌회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 B차량 쪽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 되어 있는 교차로라도 비보호좌회전은 녹색에만 허 용되므로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든 없든 적색에 좌회전한 경우에는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본 도표를 적용한다. ⊙ B차량 쪽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고 B차량이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경우에는 차2-6을 적용한다.

⊙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A차량은 B차량이 좌회전 화살표 신호가 아닌 녹색이나 적색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주 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B차량의 일방 과실비율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0 : B100

사고상황

자동차A : 녹색 신호 직진

자동차B : 녹색(적색)신호위반 좌회전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 현저한 과실	10	0
A 중대한 과실	20	0
B 현저한 과실	0	10
B 중대한 과실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대전고등법원 2008. 7. 17. 선고 2007나12249 판결

야간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T자)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적색)하여 좌회전하던 B차가 맞은편 주행 방향에서 직좌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A차를 들이받은 사고 : B과실 100%

◆

수원지방법원 2010. 6. 23. 선고 2009나36576 판결

야간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적색)하여 좌회전하던 B차가 맞은편 주행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A차를 들이받은 사고 : B과실 10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0. 선고 2005가단17011 판결

야간에 편도 4차로의 신호등 있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직진하여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던 중 위 교차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A이륜차를 충격한 사고 : B과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