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과실비율상담

▶

인터넷 상담

인터넷 상담
과실분쟁 상담사례

본 서비스는 자동차와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보행인 포함)간 사고 과실만을 대상으로 자문 변호사가 법률상담해 드리며, 문의하여 주신 사고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제반규정, 과실비율 산정시 고려사항,「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유사･참고 도표 등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보상처리과정 등의 일반상담은 손해보험협회 대표번호(02-3702-85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손해보험상담(바로가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증빙자료 등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관련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경우 상담이 불가하며, 사고관련 자료는 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문상담역을 통한 유선상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법률상담
번호	제목	신청인	신청일	진행사항
41695	과실비율 알고싶습니다	손우기	2025-04-24	접수
41694	정차 중이였던 차량 방향등 안 켜고 차선변경	금성진	2025-04-24	접수
41693	중앙선 없는 골목길	박찬호	2025-04-24	접수
41692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직진중 우축 챠량이 제차 조수석 충돌	사창환	2025-04-24	접수
41691	티자형소방도로자동차사고	신삼재	2025-04-24	접수
41690	자전거 도로 우회전 차량 사고	문신영	2025-04-24	접수
41689	정체구간에서의 선행 진로변경 차량과 후행직진차량의 충돌	구진황	2025-04-24	접수
41688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임지수	2025-04-24	접수
41687	빨간 점멸 신호 동일 차선 차 대 이륜차	박선교	2025-04-24	접수
41686	무단횡단전기자전거와 우회전차량 접촉	남한이	2025-04-23	완료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다운로드(개인 참고용 활용(책자 발간 및 배포용으로 이용 불가))

[안내사항]

◑ 작성하신 글과 답변은 본인만 확인가능하오니, 비밀번호를 설정 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해주시는 사실관계와 사고관련자료,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제공해주시는 자료가 불출분한 경우 답변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좋은 자료의 기준 : 선명한 블랙박스 영상, 여러 각도의 사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확한 사고약도 등
◑ 첨부파일은 GIF, JPG, JPEG, PNG, BMP, AVI, MP4파일만 가능하며, 모든 파일을 합쳐서 1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상담을 이용하시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이스(Nice)본인인증 화면(팝업창)이 열리지 않는 경우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팝업 차단 설정을 해제'한 후 재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팝업차단 해제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 '알림ㆍ소식>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